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법률 학술단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는 단순히 학술적 논의를 넘어 기업 경영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사법 시스템 변화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현재 기업이 중대재해, 환경오염, 불공정거래, 경영진 배임·횡령 등 ESG 관련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경찰의 1차 수사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또는 기소 단계에서 법리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수사의 무게중심이 경찰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 중요성이 전례 없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 내용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의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은 수사 과정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다. 이는 향후 기업 관련 수사에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은 법리적 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의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협력 모델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쟁점을 방어하는 역량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규 위반이 곧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한 만큼,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논의의 귀추에 따라 기업들의 법무 및 ESG 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