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위치추적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기술적 연계를 지시했다. 이는 사회적 비극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즉각 개입을 위한 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정부가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시는 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S) 영역, 특히 지역사회 기여와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핵심은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의 연동이다. 현재 법무부가 관할하는 가해자 감시 시스템과 경찰청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두 시스템의 연동은 통신사, 보안 솔루션 기업, 디바이스 제조사 등 다수 기술 기업의 협업과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을 전제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민간 기술 시장의 혁신을 촉발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에 두 가지 과제를 던진다. 첫째, 사회안전망 기술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그널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명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서비스(LBS),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공공 안전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시장으로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임팩트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처의 등장을 예고한다.
둘째, 모든 기업의 임직원 보호 책임 강화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안전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임직원 대상 신변보호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 유연근무제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다. 이는 ESG 평가에서 인권 및 노동 관행 항목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스토킹 범죄를 국가적 시스템과 민간 기술의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다. 기술 기업들은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이했고, 일반 기업들은 구성원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게 됐다. 향후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시장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