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산업의 단기 이익 추구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정화 대책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S)을 법적 제재로 강제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제 가격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핵심은 자율에 맡겨졌던 가격 정책을 규제와 감독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 대표적이다. 숙박업체는 성수기, 비수기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원칙과 직결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번 대책은 처벌과 유인책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업의 전략적 변화를 유도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에서 제외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이는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는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 관광 생태계에 적용한 것이다. 기업은 이제 단기적 매출 증대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및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명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관광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가격 정책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겨진 영업 비밀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 질서 준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경영 활동이 되었다. 소비자 기만 행위를 통해 얻는 단기 수익은 즉각적인 영업정지라는 치명적 리스크로 돌아온다. 결국 이번 대책은 관광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라는 강력한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