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투자의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분야가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에 민간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에 주목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하여 녹색채권 발행 문턱을 낮춘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기존 1년이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참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기업이 탈탄소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투자로 인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강조했듯이,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번 지원 확대는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