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가치를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의 DEI 경영을 실천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은 1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취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인력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인력 운영 리스크로, 사회적으로는 인권 문제와 같은 ESG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수 인력 도입과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숙련 양성 체계 구축, 장기 근무 유도 및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노동 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등 지원 인프라 강화에도 힘쓴다.
이러한 통합지원 로드맵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 지대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력을 단순한 노동력 보충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할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며, 이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