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달은 범죄 수법을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범죄 단속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허위 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34.3%), 불법 촬영물 범죄(19.4%), 불법 성 영상물 범죄(11.1%)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사이버 성범죄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의 출현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5년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3,557명 검거)을 단속하여 검거율이 7.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26년에도 11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전방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의 대응 체계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텔레그램 등 국제 공조를 구축·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허위 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사이버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며, 관련 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경찰의 사이버 성범죄 집중단속 강화 및 신종 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단순히 범죄 수치 감소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안전 확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