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방 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의 전환은, ESG 경영이 강조하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이행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 2000명의 국민과 700명의 공무원·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 확대와 행정 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낮은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이번 지방자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실효성 강화,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 확립과 지방 정부의 포괄적인 자치권 확보는, 기업들이 지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ESG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권역별 특화 발전 성장 엔진 구축,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제도 획기적 개선,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 모델 구현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보조율 우대 등 차등 지원 원칙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 일자리, 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이념과도 일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ESG 경영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