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러한 조례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 조례를 제시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ESG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고, 50% 이상이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조례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례는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입법 참고 조례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두 번째 조례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과거 0년간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0건 이상 발생한 장소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역시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대한 입법 참고 조례로 제시되어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게 한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인접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조례가 주목받는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해줌으로써, 지방기업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입법 참고 조례는 이러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0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0개월 이내 납부 완료, 별지 서식을 통한 신청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이러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들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ESG 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