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업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 중 ‘포용적 돌봄’ 강화 방안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양육 부담 완화,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또한, 돌봄수당 인상과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은 돌보미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방과 후 돌봄 부문에서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과 프로그램 및 강사 검증 강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 마련 및 확산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원 방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과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재가서비스 확대라는 내용을 통해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그리고 서비스 단가 인상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돌봄’ 강화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 역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돌봄 관련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거나,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 지원 제도 강화 등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