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과 중국은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한국 측에서는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펭 타오(PENG Tao)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 정책, 조직 변경 사항, 그리고 조사 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 개최되어 왔다. 더불어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국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의 증거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에 대해 발표하며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 관행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 중인 구체적인 무역구제 사례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무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 결과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국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협력 강화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경제 질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 선도에 기여하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