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법 제도 정비 및 행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산업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들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했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공중안전’ 든든 송편’을 신설하여,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또한, 2025년 3월 18일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통해 ‘서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77일간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개월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꼼꼼 식혜’라는 이름처럼 꼼꼼한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응급조치 대상에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검사가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이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안심 유과’와 같이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추진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해외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등 ‘수호 곶감’처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사회적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