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탄소감축’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이 통상과 연계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탄소 배출량 관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거시적 산업 동향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의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역설적으로 기후 규범의 파편화와 함께 통상 정책과의 연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은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가 가시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화 등은 이미 시작되었거나 본격화될 조치들이다. 이는 곧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 측정이 중요해지며,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사례는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철강 등 특정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기후-통상 연계의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기후기술 확보는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의 선순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 등 복합적인 동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된 사례, IRA와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기반한 정부 지원이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사례,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통해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에 나선 AP몰러-머스크의 움직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 감축 동인이 한국의 특수한 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망의 고립성, 제한적인 자연자원, 그리고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는 기술 가격 하락 효과의 체감도를 낮추고, 시장 선점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35%에 달한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게도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24년까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까지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는 곧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