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10대와 20대 젊은층에게 더욱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고,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약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제공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부터 삭제 지원, 그리고 수사, 법률, 의료, 경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초기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위기 상담과 함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2단계 삭제 지원에서는 국내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진행한다. 3단계 통합 지원은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와 연계하여 경찰서 방문 동행, 무료 법률 서비스, 병원 진료 및 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경제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디성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디성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무료 지원 서비스는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적 역할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발생 시, 디성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