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이 ‘약자복지’라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며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개별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데서 오는 학술적, 개념적 혼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며 ‘약자복지’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는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었고, 지난 2년여 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새롭게 발굴되어 추진되었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으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여러 중기 계획과 기본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그 실행력을 더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사회가 이전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더불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명확히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이미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각각 5.47%, 6.09%)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과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노력 또한 약자복지의 철학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노인 복지 또한 강화되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2024년에는 6년 만에 7% 인상되는 등 보수가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하였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력도 병행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의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취지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통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도입, 그리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