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 속에서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가파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제도, 관행, 문화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긴 통근 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48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간소화 및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 혁신, 지역 맞춤형 인프라 투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역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 부문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혼인 건수 6개월 연속, 출생아 수 3개월 연속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과거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왔다. 이번 저출생 인구 위기 역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기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