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ESG 경영 확산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대의 합리적인 선택이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될 예정이라는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동결론은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인상론은 현재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 추세로는 조만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재정 수지에 관한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미국(2022년 4.1%)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도 맞물려 부담을 가중시킨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 추진 역시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등은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과 같은 새로운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의 급여 강화 정책들이 지출 증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 역시 늘려야 한다는 점은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현재의 재정 여력으로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장기 재정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확신할 수 없다면, 사립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처럼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 및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보험료 인상 없이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근본적인 정신과도 부합하는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