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 그리고 지역 기능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 사회 서비스 저하, 나아가 국방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다. 실제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6년 후 기능 소멸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폐교된 학교가 50곳에 육박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은 더욱 첨예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 속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참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기업들의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벌칙 중심적인 모성보호제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신설·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과제다. 롯데그룹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여 동료들이 육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할 경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실질적인 기업 경영 이점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가정 내 역할 분담 개선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 기여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맞물린 결과이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률이 20%인 것에 비해 남성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사례에서 보듯,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증대는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은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상호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서 세 아이와 함께하는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해왔다. 그는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