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익 우선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며,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변화를 넘어, 거대한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야기했던 국제사회 편가르기, 남북관계 악화, 미중 갈등 속에서의 불안정 심화 등 국익을 저해하는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정부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삼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해왔고,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왔으며,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가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국익 우선주의’ 외교 전략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키며,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한 정예 강군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각 기업 역시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개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교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이 가져올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처럼 ‘국익 우선주의’ 외교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