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총 1100건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 32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젊은 세대의 주거 선택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왜곡하여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155건(48.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누락 정보는 잠재적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중개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매물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