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재외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역설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가담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하며,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