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조직화되고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국민적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단순 피해 신고를 넘어 신속한 차단과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날로 심각해지는 금융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그동안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죄 예방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긴밀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앞으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까지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정황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10월 15일 개소식에서 진행된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