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가오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보여줄 성숙한 시민의식과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보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며,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포용적이고 안전한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