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법무부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규 법률 시행과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아동 학대 예방, 그리고 보이스피싱 근절 등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는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든든 송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희망 모듬전’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더불어, 법무부는 사회 질서 유지 및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마약 관련 사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등 다양한 범죄 연루자를 검거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개월간의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도 집중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의 연고자 인도 시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를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무부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