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와 같은 가짜 이미지를 통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착취하는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10대와 20대 피해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7년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했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 개소를 통한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책임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무료 서비스 제공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시장이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초기 상담부터 삭제 지원, 그리고 맞춤형 통합 지원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1단계로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기반이 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했을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공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거나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