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각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당선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중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루머까지 퍼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언급할 정도로 회담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주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을 둘러싸고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지점이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이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이 맡은 것은 국빈 방문이 연 3~4회 정도로 제한되는 점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정기 보수공사 중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당시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회담의 주요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거부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집중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비롯하여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대미 투자 세부 사항에 대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한국은 남은 과제인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으로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