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비 증가세 가속화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물가 상승률이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평균 1.8% 상승에 그쳤다. 이는 미국과 같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국가들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화 심화는 필연적으로 진료비 부담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병원의 적자 보전과 같은 새로운 지원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액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약 3.8개월 치 급여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현재의 준비금으로는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 교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미래 재정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 구조 개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보험료 인상 없이 지출 증가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지출만큼 수입을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함 교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비현실적인 선택이며,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임을 역설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