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 달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물론, 원하청 관계에서의 위험 전가 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노사 주도’의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맥락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책은 산재 예방의 주체를 전문가나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노사로 전환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낮은 참여율과 지원 효과 반감, 그리고 노사가 산재 예방 사업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안전 3권’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강화와 더불어,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별 기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 전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또한, 수십 년간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작업 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명확히 하고, 중소 사업장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을 넘어, 산재예방의 패러다임을 ‘비용’으로 인식했던 기업과 ‘숙련’으로 치부했던 노동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노사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형 ESG 경영 확산에 있어 사회적 책임 이행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산되고,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동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더욱 선진국에 근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