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향후 본격화될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하며 정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불편함을 지적한다. 지자체에서 조성한 평상형 벤치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뜨겁거나 차가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반면, 낡았지만 등받이가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는 의자는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현재의 도시 및 마을 공간 설계가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승인 통계 조사 방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각각 3년마다, 그리고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종류, 편리성, 자가 보유율, 주거 부담,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들의 가치도 높지만, 어르신들의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청취하는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 체감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의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불편함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성,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 그리고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험 데이터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보행로 정비, 그리고 보행 신호 조정의 시급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체감적 정책 개선’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영호 연구위원의 주장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만이 진정한 사회적 포용과 세대 간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