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통합대응단에서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예방,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사건들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소식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