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장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재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책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의 초석을 다졌고,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하며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 4개소, 특화상담소 14개소가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디서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중심에 있는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아 그 역할과 성과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했으며, 24만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와는 달리,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성센터는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부터 시작하여, 2단계의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그리고 3단계의 수사, 법률, 의료, 경제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된 최종 결과물을 원본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 상담에 기반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욱 정교화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10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디성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발생 시, 디성센터(02-735-8994)로 언제든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