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해외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ESG)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캄보디아 사례는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르기로 했다. 더불어,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도 부합하는 행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하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