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증가하는 인권 침해 및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 및 감금 범죄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측면에서도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기업의 ESG 경영 확산 흐름에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체포된 피의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임을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방안의 즉시 실행을 당부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소비자 및 인권 보호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는 기업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이나 공급망 관리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는 물론이고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 운영 시 인권 및 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해외 진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ESG 경영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정부는 경제 외풍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ESG 경영이 환경,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