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7년 이상 빚에 묶여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113만 명의 국민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 창업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현실은 개인의 책임만을 묻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저해하며,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리셋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부채 정리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엄격한 선별 과정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의 과정이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 활동 영역으로 복귀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복귀를 촉진하며,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엄격한 선별 과정과 재산 은닉 시 처벌 규정 명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지적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