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확산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5년 10만명 당 34.1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024년 3.9명까지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은 특정 업종과 기업 규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며,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더불어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문제도 산재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임을 시사한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기업 확대 시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산재 예방 사업은 노동자와 사업주를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은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로 여기며 절감하려 했고,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을 숙련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논의를 집약하고,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을 넘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히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단위로 관리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작업중지권 확대, 즉 ‘피할 권리’ 보장 강화와 중소사업장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법적 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 작동성 및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 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과 업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