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지원' 넘어 '동행'으로…'과정으로서의 고령화' 대응 환경 전환 필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어 많은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삶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고령자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과정으로서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의 정책은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하여 설계되거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돌봄은 복지, 건강은 의료, 주거는 부동산 영역으로 각기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적인 목표 또한 실제 삶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 건강 상태의 변화, 돌봄 필요성의 증가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고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을 역설한다. 고령화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이기에 대응 또한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변화 적응, 복지 서비스 연계,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일상의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 중심’에서 ‘관계망 재구성’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발전한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는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주거 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건강 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삶의 전환에 맞는 유기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세대 간 교류와 평생 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모델들은 고령화를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주거, 의료, 사회적 자원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현재 ‘시설’과 ‘재택’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고영호 연구위원은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주거, 복지, 보건 영역이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영가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 보건소,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목표는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로 설정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에서 나아가,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도시이며,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지원이 아닌 동행을 위한 체계,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