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내부적인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와 더불어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개별 사건들을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언급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꿈’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염원’이 분단 체제라는 현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러한 거시적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경축사는 ‘평화’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 ‘민주주의의 토대’,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정의하며, 평화가 가져오는 긍정적 연쇄 효과를 역설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땅’과 ‘꽃’의 비유를 통해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기존의 틀을 존중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며,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의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유연한 실용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심화된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동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견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