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격차 심화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과제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에 달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등 압도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성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49개 군의 뜨거운 신청 열기는 앞으로 추진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예감케 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