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의 조화로운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광복절을 맞이하며, 한반도의 미완의 과제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분단이라는 현실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평화’는 단순한 군사적 대립의 부재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평화로운 환경은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튼튼한 ‘땅’이 된다는 점은 평화 구축의 경제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는 상당한 난관이 존재한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해 북한이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역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접근임을 시사했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이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합의의 핵심 가치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수 관계’라는 열린 개념은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통일 문제에 있어 분열을 경계하고 통합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세계적 흐름과 공급망 혼란, 무역 질서 변동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복합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