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어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장비 착용 의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규정의 강화가 아닌, 어업 생태계 전반의 안전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에서 크게 확대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규정 준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양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