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조직 범죄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국민 경제 보호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파견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상담 위주의 경찰청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하고,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