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확대되는 ESG 경영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대한 포용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는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제행사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려는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 기반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국내 여행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경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인을 폄훼·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점차 세계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동종 업계 및 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