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 행사 개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제 정상회의는 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국제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을 쏟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법적 제도 개선 노력까지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APEC 정상회의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 및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