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후 대응 정책이 통상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국제 사회가 느슨한 공동 규범 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기후 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다면, 이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며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려 기후-통상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단순한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통상 연계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있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기차나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은 물론,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그 영향이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제품의 원산지 증명에 탄소 배출량이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곧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결국 기후 기술의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설문 조사에서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 경영진의 42%가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쟁 등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인으로는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이 선순환하는 재생 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둘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이 탄소 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점,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실제로 세계 최초로 울산에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진행된 것은 이러한 시장 선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흐름과는 다소 다른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며, 제한된 자연 자원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 투자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나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2050년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서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은 한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다. COP28 결정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2025년까지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 제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준비 등 1~2년 내에 수립해야 하는 국가 법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의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