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10대 및 20대 젊은층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한 이래,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피해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국가적 차원의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무료인가요?”라고 되묻는 상황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시장의 존재와 대비되며,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삭제 지원, 그리고 지자체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까지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과정에서는 상담원을 통한 위기 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 삭제 지원에서는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를 진행하며,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 맞춤형 통합지원에서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의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연계 등의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경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디성센터는 365일 연중무휴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