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인부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까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성과 분석

최근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에서의 긴장 고조, 대만해협 위기설 등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돌입하며,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향후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한미동맹의 격상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논의는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NCG는 ‘핵 운용’이라는 보다 전문적인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정례적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발표는 70주년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넘어서, 3국 정상회의가 단순한 다자 회의의 부속 행사가 아닌 별도의 정례적 만남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의 규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새로운 안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사실상 복원이라는 해석까지 낳으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중국 관계 설정 등 여러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더욱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강화하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