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추세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삼아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약자복지’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상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의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년여 간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은 예산 증액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3년 복지 관련 예산은 14.3%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3.8% 증가했다.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복지 정책의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간의 노력은 분명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 또한 상당하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약자복지의 철학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 복지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보수도 2024년에 6년 만에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볼 때, ‘약자복지’는 단순히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통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출범 초기에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의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