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조사 결과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00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0%가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긍정적’이라는 응답(26.5%)을 14.5%포인트 앞선 수치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6%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 주된 이유로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증가’를 66.3%가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 4.5일제에 대한 인식은 다소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44.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의견(30.1%)보다 높게 나타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업들의 반응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 노동 시장의 특수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같은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는 기업들에게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동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저성장 시대의 근본적인 리스크로 ‘노동시장 격차’를 지적하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울 것이며,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업종별 교섭 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은 저출생·고령화와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모든 노동 정책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