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둔 것은, 그동안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한 수혜 대상의 확대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나아가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시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약자복지’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수립된 중기 계획들의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 6.09%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 성과들은 ‘약자복지’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약자복지’의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에 있다. 서구 복지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편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복지 급여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중층적인 제도를 통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서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더불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