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경각심과 함께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순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적인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예방,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통해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