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다가오는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소집되었다.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국인 혐오 대응 강화 움직임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